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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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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충정
1
광명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부산지방법원 2022.09.08 선고 2022구합20892 판결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3. 대전지방법원 2022.06.08 선고 2021구합101436 판결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21년
5. 부산지방법원 2021.07.22 선고 2020구합25367 판결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물납불허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6. 대전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20가합105191 판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20년
7.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88576 판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11. 서울행정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2461 판결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12. 대구지방법원 2019.05.15 선고 2018구합20780 판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90195 판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5년
15. 서울고등법원 2015.06.25 선고 2014누72578 판결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5.03.26 선고 2013구합20363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4년
17. 서울행정법원 2014.08.29 선고 2014구합57706 판결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3년
18. 서울행정법원 2013.08.13 선고 2013구합4934 판결
  상속재산 부동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19.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06.19 선고 2012누707 판결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원고들에 한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 경과후 효력 발생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 대구고등법원 2013.04.10 선고 2012나20568 판결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징수법

21. 대전지방법원 2013.01.16 선고 2012구합4113 판결
  부동산의 이용 형태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금액은 시가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2년
22. 청주지방법원 2012.09.06 선고 2011구합2564 판결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구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1가합11973 판결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2.07.11 선고 2011누42507 판결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인천지방법원 2012.01.12 선고 2011구합3276 판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1년
27. 서울행정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4091 판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부동산권리를 평가할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8. 대전고등법원 2011.09.29 선고 2011누1199 판결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가 불명확하여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전지방법원 2011.06.22 선고 2009구합4618 판결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국패]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2010년
31. 서울행정법원 2010.11.05 선고 2009구합42403 판결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0.04.01 선고 2009구합44416 판결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및 송달방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09년
40. 대구고등법원 2009.04.10 선고 2006누1747 판결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수효력 및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시 위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42. 서울고등법원 2007.06.26 선고 2006누9889 판결
  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3누10598 판결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
2005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55. 서울고등법원 1996.12.19 선고 95구21893 판결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58. 서울고법 1996.01.18 선고 95구7347 판결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1994년
1993년
1992년
63. 서울고법 1992.12.29 선고 91구21581 판결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는 이익[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64. 서울고법 1992.10.20 선고 91구9185 판결
  공익법인에의 출연재산이 증여의제되는 경우[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1990년
69. 서울고법 1990.07.04 선고 90구4374 판결
  보충적 평가방식을 택한 경우의 입증책임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70. 서울고법 1990.04.19 선고 89구8592 판결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7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04 판결
  [증여세부가처분취소][집34(1)특,274;공1986.4.15.(774),557]
   증여세부가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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